형사소송법실무 과목 1분반 수업 안내

작성자 : 최 병 각

* 교육과정표 기준으로 형사법계 기본과목이던 「형사소송법」 과목이 「형사소송법실무」라는 명칭으로 실무과목 필수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변호사시험 출제 비율이 총칙(3)-각칙(3)-소송법(4)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영역에 대한 공부의 비중이 중요함.

* 수강 사전 공지에서 ‘상급자반’으로 ‘선행이 충분히 행해진 학생’이라 하여 개강 전 학습 여부나 분량에 겸손하거나 개강 후 수업과 성취 수준을 우려하거나 또는 담당 교수의 강의 스타일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수강 신청자가 매우 적음.

* 분반 수업이 적정 규모의 수업을 통한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본 취지로 함에 비추어 1분반 수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람.

* 1분반 교재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표준판례 416건과 2024년 판례 52건을 확인하고 변시 및 모의 기출문제에 관한 해설서를 적극 활용할 것임.

* 수사-공소-공판-증거-상소 순으로 관련 주요 쟁점, 판례, 문제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쪽지, 중간, 과제, 기말 사례형 시험으로 문제해결/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서로 소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수업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