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I 과목 2분반 수업 안내

작성자 : 최 병 각

* 교육과정표 기준으로 형사법계 기본과목 필수이던 「형법 I」 과목이 선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400점)-형사법(400점)-민사법(700점)-선택과목(160점)이고, 형사법 영역별로 총칙(3)-각칙(3)-소송법(4)인데, “형법총론”은 법공부의 기초 기본인 과목으로 중요함.

* 근래 1학년때 형법1(총론), 형법2(각론,필수), 형사실무기초가 개설되고, 2학년때 형사소송법실무(필수), 특별형법, 형사증거법, 형사실무, 검찰실무1, 형사재판실무, 경찰수사실무가 개설되고, 3학년때 형사법종합연습, 검찰실무2, 형사법사례연구가 개설됨. 다양한 형사법 과목이 있고, 특히 외부 실무자(판검경)에 의한 수업도 4개 과목임. “형법총론”은 이들 과목의 출발점이자 총괄적으로 관련됨.

* 형법 I 과목을 좀더 충실히 철저히 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최적의 방안임을 감안하여 되도록 수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반 수업이 적정 규모의 수업을 통한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본 취지로 함에 비추어 2분반 수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람.

* 1분반 교재는 형법총론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표준판례 175건과 2024년 판례 87건을 확인하고 변시 및 모의 기출문제에 관한 해설서를 적극 활용할 것임.

* 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위법성-책임-미수-공범-죄수/경합-형벌 순으로 관련 주요 쟁점, 조문, 판례, 문제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례형 문제 시험으로 문제해결/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서로 소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수업을 희망함.

* [형법 I](1학년-최병각교수님) (목요일-12, 13, 14) 강의실 305 

                                ---> (월요일-12, 13, 14) 강의실 308 변경(강의 요일 및 강의실 변경)

                                              (화요일) 변경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