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교육과정 운영지침

제정: 2010.9.1.

개정: 2015.6.1.

개정: 201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 실습교육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 및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실습과정 편성 및 이수

제2조(실습과정 편성) ⓵ 실습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편성한다.

1. 리걸클리닉 참가 20시간

2. 국내외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40시간

3.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교육 15시간

⓶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과 리걸클리닉과정은 방학기간 중에도 개설한다.

⓷ 리걸클리닉 실무수습은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이하‘법률상담센터’라 함)에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리걸클리닉) 실무수습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실습과정 이수) ⓵ 실습과정의 이수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원장은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분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

⓶ 실습과정지도교수(이하 실습지도교수라 한다)는 실습과정이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학생으로 하여금 실무를 경험하도록 운영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도록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⓷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 하에 리걸클리닉 참가 20시간외의 추가 참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리걸클리닉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조유관기관에서의 실무수습 80시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⓸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교육과정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⓹ 실습과정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간을 당해과정에 포함시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2.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3.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4조(실습기관의 변경) 실습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기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장 실습교육의 내용

제5조(실습교육의 내용)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수강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쟁점정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세미나, 토론, 강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실습교육을 구성하고 이를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실습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6조(신청자격) 실습과정 신청자격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헌법Ⅰ, 민법총칙, 형법Ⅰ을 이수한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7조(수강신청) 실습과정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기제 수강신청기간에 한다.

제8조(실습과정 신청서 제출) 실무수습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시기에 실습과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대상자의 선발)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과정별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동일한 협력기관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학점 수, 성적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의 실습대상자는 취득한 학점수, 성적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클리닉 과정의 실습대상자는 취득한 과목 및 성적 등 상담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구비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장 실습과정지원조직 및 성적평가

제10조(실습과정지원조직) ⓵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는 실습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실습과정지원조직’)을 겸한다.

⓶ 원장은 실습과정지원조직의 의견을 참조하여 실습교육과정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⓷ 실습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실습과정 교과목의 수강학기가 종료하기 전까지 실습지도교수에게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⓸ 대학원은 평가기관의 성적평가서 및 실습생의 실습보고서를 5년간 보관한다.

제11조(성적평가) ⓵ 원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과정의 교육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습성적을 평가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3조의 학업성적등급에 따르도록 한다.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및 확정능력

사례의 요건사실 추출능력

법률상의 쟁점 추출능력

의뢰인에 대한 상담능력

법률조사능력

법률문서 작성능력

실습기간 중 출근상황

제6장 실무수습기관의 선정 및 협약사항

제12조(실무수습기관의 선정) ⓵ 원장은 실습과정지원조직과 협의하여 실무수습기관을 선정한다.

⓶ 실무수습기관은 실습교육을 위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실무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이어야 한다.

법원·검찰·경찰실무

변호사실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기업법무

실습과정지원조직이 인정하는 그 밖의 법률실무

③ 제2항 각호의 실무수습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과정에 관한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한다. 단,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협약사항) 실무교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실습기관이 수용하여야 할 실습생의 수

본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협조의무

실무교육의 원칙

협정의 유효기간

기타 사항

제7장 실습생의 준수사항

제14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실습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에 실습보고서의 제출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3. 실습 중 알게 된 실습기관과 관계당사자의 기밀 및 비밀 누설금지

제15조(실습의무 위반자 조치)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장은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습 중 무단 결근자

도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실습 지도를 따르지 않는 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6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실습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실습과정지원조직에서 정한다.

제17조 (기타) 실습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실습과정지원조직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