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입학시기)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자격)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J.D.)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

2. 국내ㆍ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할 예정인 자로서 학사과정과 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을 총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5조(입학전형 지원절차) ①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 학부ㆍ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공인 외국어성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ㆍ연구계획서, 기타 본 대학원이 입학전형계획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고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입학전형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이 매 학기 입학전형 실시 전 공고하는 입학전형계획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6조(입학전형 방법) ①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는 입학원서, 학업성적(학부ㆍ대학원), 외국어성적,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ㆍ연구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서류심사 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ㆍ반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요소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각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입학전형 지원자의 탁월한 사회적 경력이나 전문능력, 사회활동ㆍ봉사활동 경력, 기타 전문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각 요소별 평가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입학정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최종 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입학사정은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⑤기타 신입생 선발시기,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과 비율, 합격자의 최종 결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이 매 학기 입학전형 실시 전 공고하는 입학전형계획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⑥입학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입학금ㆍ등록금의 납부와 등록) ①신입생(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및 재학생은 고지된 입학금과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학생 및 기타 학비감면 대상자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③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의 구성 등) ①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기업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사회법, 기초법의 8개 전공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전공영역은 이론심화과목 및 실무심화과목의 2개 교과목군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③교과목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설계ㆍ변경 등은 본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확정하며, 해당 학기부터 적용ㆍ운영한다.

④박사학위과정의 각 전공영역별/교과목군별 교육과정표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①매 학기별 교과목의 개설은 제8조제4항 별표 1에 의한 교육과정표 상 편성된 각 개별 교과목 담당교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하며, 해당 학기 학생들의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 변경기간 경과 이후 확정된 수강학생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타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폐강요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성적 및 학점

제1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8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수강신청 및 학점)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매 학기당 12학점 이하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 ①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은 해당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본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수강신청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책임교수 및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취소의 경우 타 교과목을 대체신청 할 수 없다.

제13조(성적평가 기준과 절차) ①모든 교과목은 학기 중 실시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발표 및 토론, 과제물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성적과 출석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ㆍ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과목 담당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특성, 강의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평가 요소, 방식, 기준, 반영비율 등 성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그 내용을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교과목 담당교원이 학기 말에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성적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의 중간고사시간을 자율학습시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필기, 구술, 논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성적부여 기준과 방식) ①각 개별 교과목 취득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평가요소별로 정해진 반영비율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실점수로 평가ㆍ부여한다.

②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97~100	94~96	90~93	87~89	84~86	80~83	77~79	74~76	70~73	70미만	P	NP
등급	A+	Ao	A-	B+	Bo	B-	C+	Co	C-	F	합격	불합격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0	-	-

③논문연구의 성적은 합격(S) 또는 불합격(U)으로 평가ㆍ부여한다.

④교과학점 및 논문연구의 성적평가 시 수강학생의 성적평가 자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평가보류”(I)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수인정) 각 개별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70점(C 등급) 이상과 합격(P)인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이수학점)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과학점 : 총 36학점 이상

2. 논문연구학점: 2학점(제20조 제2항 제3호의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는 논문연구학점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연구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연구학점부여 보고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3. 보충학점 : 총 12학점 이상(해당자에 한하며,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제17조(학사경고 및 제적) ①매 학기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2.5(C+)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재학기간 중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된다.

제5장 학위수여 및 졸업

제18조(수료 요건 및 시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과 전 수강교과목의 총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박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졸업을 위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응시자격: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신청서류: 종합시험지원서, 성적증명서

3. 신청절차: 종합시험지원서 작성 → 논문지도교수 확인 → 책임교수 확인 → 성적증명서와 함께 행정지원실에 제출

4. 출제과목 및 범위: 전공영역의 전문지식과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시험하며,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

5.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70점 이상 취득자

③(외국어시험) 외국어 시험은 본 교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박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졸업을 위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본 대학원 공개발표를 통과한 자(공개발표의 심사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하며, 2인 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함)

4. 박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본 대학원 소정의 일정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

제21조(학위수여)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②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되, 그 시기는 2월 및 8월 중으로 한다. 단, 수여식은 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각 전공영역 개설교과목 중에서 실무심화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위기에 해당 전공영역을 표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학위기 양식) ①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위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공영역 표기를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영역이 표기된 별지 제3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23조(학위논문의 공표) 본 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본 대학교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준용규정) ①본 지침과 본 지침에 따른 기타 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 본 대학원 학칙, 대학원 법학과 관련 규정(요람 포함)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본 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석사학위과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한 박사학위과정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25조(지침의 개정) ① 본 지침의 개정은 본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원장이 발의한다.

② 지침개정안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대학원 교수회에 보고하고 본 대학원 원장이 확정·공포한다.

부칙 <규정 0-0-0, 2013.3.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공영역별/교과목군별 교육과정표(제8조제4항 관련)

학위 구분	전공 구분	교과목		비고
		이론심화교과목	실무심화교과목
법학 전문 박사 학위	공법	헌법일반이론연구, 헌법특수이론연구, 기본적 인권론, 비교헌법론, 권력분립론, 정치관계법론, 헌법사, 환경규제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행정법일반이론연구, 행정법특수이론연구, 비교행정법론, 행정구제법연구, 행정작용법연구, 행정조직법연구, 행정절차법연구, 환경법비교연구, 환경법일반이론연구	공법판례연구, 환경법판례연구, 위헌법률심사제도론, 헌법소원심판론, 헌법소송실무연구, 세무소송실무연구, 행정쟁송실무연구	실무심화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함.
	민사법	민법일반이론연구, 민법특수이론연구, 친족상속법연구, 불법행위법연구, 물권법연구, 채권법연구, 계약법일반이론연구, 불법행위론, 민사소송법일반이론연구, 담보물권법특수이론연구, 비교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일반이론연구, 무체재산권연구, 비교지적재산권법연구, 중국민법연구, 북한민법연구, 영미민사소송법연구, 파산법연구, 강제집행법연구, 의료손해배상론, 의료판례분석론	민사법판례연구, 지적재산권법판례연구, 건축소송실무연구, 친족상속법실무연구
	형사법	형법기초이론연구, 형사정책기초이론연구, 형사소송법기초이론연구, 불법론, 과실범론, 책임론, 공범론, 형벌론, 양형론, 비교형사법연구, 특별형법연구, 범죄심리학연구, 재산범죄연구, 소년범죄연구, 형사증거법연구, 형사소송법특수이론연구, 의료형법연구, 국제형법연구, 환경형법연구, 경제형법연구, 사이버범죄연구, 현대형법이론연구, 법의학연구, 범죄사회학연구	형법판례연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형사실무연구
	기업법	상법일반이론연구, 상법특수이론연구, 회사법연구, 유가증권법연구, 해상법연구, 보험법연구, 경제법일반이론연구, 경제법특수이론연구, 소비자보호법, 비교세법연구, 은행법연구, 자본시장법연구	상법판례연구, 경제법판례연구, 세법판례연구, 기업인수합병실무연구, 해상운송보험계약실무연구
	국제 거래법	국제상품거래법연구, 중국상사법연구, 국제상거래법연구, 미국통상법연구, 영미금융법연구, 중국금융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영미계약법연구	국제상품운송계약실무연구, 국제상사중재실무
	국제법	국제법일반이론연구, 국제조직법연구, 국제인권법연구, 국제불법행위법연구, 국제분쟁처리법연구, 국제소송법연구, 공해법연구, 조약법연구, 해양법연구	국제법판례연구
	사회법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근로계약법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연구, 사회보험법연구, 노동단체법연구, 고용차별과 법, 국제노동법연구	노동쟁송법연구, 노동관계조정제도연구, 노동위원회제도연구
	기초법	법철학연구, 법사회학연구, 법사상사연구, 비교법제사연구, 한국법제사연구, 법제사료특수연구, 동양법문화론특수연구, 동양고전과 법철학연구, 소유권론특수연구	관습법론연구, 사회변화와 가족법제론특수연구

[별지 제1호서식]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증(제18조제2항 관련)

법전(수)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별지 제2호서식]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위기(제22조제1항 관련)

법전(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위명 : 법학전문박사

(논  문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시험과 심사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공영역 표기 학위기(제22조제2항 관련)

법전(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위명 : 법학전문박사

(논  문 :)

전공분야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시험과 심사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