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폭넓은 교양 및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며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1.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렴성·투명성·공정성을 갖춤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

2. 국제성·다양성·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다양한 전문영역의 이론과 실무 양 측면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실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춤으로써 전문성 있는 법조인

3. 국제거래관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학습을 통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법조인

제4조(특성화 교육목표) ① 본 대학원은 “국제상거래법”을 특성화영역으로 정하여 국제거래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거래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있고 유능한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특성화 교육목표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성화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추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 전략의 내용과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본 대학원 운영의 기본원칙) 본 대학원은 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학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교육과정·자체평가 등 본 대학원의 교육 및 학사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6조(학위의 종류와 구분) ① 본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에는 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 이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비학위과정으로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과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정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표기방법) 본 대학원과 학위과정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정식 영문표기), Dong-A Law School(DALS)(약식 영문표기)

2. 석사학위과정 졸업학위: 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J.D.)

3. 박사학위과정 졸업학위: 법학전문박사(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

제8조(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조직·직제 및 교원

제9조(조직 및 직제) ① 본 대학원에는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학생지도센터, 법률상담센터,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학생지도센터 및 법률상담센터에는 소장을, 행정지원실에는 행정지원실장을 둔다.

③ 행정지원실에는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하여 각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④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는 책임교수를, 각 전공영역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⑤ 각 센터 및 행정지원실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교수회) ① 본 대학원에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위과정 및 비학위 연구과정의 설치·운영·변경·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수립·운영·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원 학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담당교원의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입학·진급·학사경고·유급·졸업에 관한 사항

6.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대학원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교수회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교수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전임교원 1/5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⑥ 교수회의 회의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및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재입학·편입학·수료·졸업·제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장학생에 관한 사항

5. 학점인정 및 이수면제에 관한 사항

6. 교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7. 교수회가 심의·의결을 위임한 사항

8. 본 대학원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12조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칙 또는 기타 제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 및 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가 교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 한 경우에는 교수회에 해당 사항을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위원회 및 부속기관) ① 본 대학원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외에 학사 및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개선·보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와 부속기관을 둔다.

1.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등 입학전형 및 입시 업무의 원활한 실시와 관리를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입학전형 및 입시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자율적인 수립·시행·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4. 교육방법의 연구·개선 및 강의평가의 관리를 위한 교육방법개선위원회

5. 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장학금 지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장학위원회

6.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학생상벌위원회

7. 졸업예정자의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졸업심사위원회

8. 자체평가의 관리 및 지원, 평가결과의 심의·평가 및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9.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체평가 사항의 조사·작성을 위한 평가기획조사위원회

10. 본 대학원 학칙 및 기타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심의를 위한 규정심사위원회

11. 학생의 학사·교육·생활·진로·취업 지도 및 상담을 위한 학생지도센터

12. 학생들의 무료 법률지원·상담 등 봉사활동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② 본 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부속기관 이외에도 본 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및 부속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교원) ① 본 대학원은 실무경력교원을 포함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전문 법학교육의 효율적인 시행과 학생의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전임교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③ 본 대학원은 전임교원의 교수법·교재의 개발 및 개선과 연구실적 제고를 위해 강의우수교원에게는 적절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수법·교재개발 및 연구활동을 최대한 장려·지원한다.

④ 본 대학원은 교과목 담당교원에 대하여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⑤ 교원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정관,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임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의시간) ①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매 학기당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33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의시간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유급조교의 배치 및 지원) ① 본 대학원은 적정한 수의 유급조교를 배치하여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보조·지원한다.

② 기타 유급조교의 배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입학 및 등록

제1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재입학 및 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17조(입학전형의 기본원칙) ① 본 대학원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② 본 대학원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③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보안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본 대학원은 법 제2조의 교육이념,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교육목표 및 특성화 교육목표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계획·실시·관리한다.

제18조(입학전형 지원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입학전형 지원절차)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LEET) 성적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과 기타 본 대학원이 입학전형계획 및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고하는 입학지원서 및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학전형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이 매년 입학전형 실시 전 공고하는 입학전형계획과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20조(입학전형 방법)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매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② 일반전형은 제18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제18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④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LEET) 성적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전형자료로 반영·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입학원서·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타 사회활동 및 봉사할동에 대한 경력과 전문자격증 등에 대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고려할 수 있다.

⑤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제4항에 따른 전형요소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로 실시한다.

⑥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에서는 어떠한 전형요소를 통해서도 지원자의 법학지식의 정도를 측정·평가하거나 반영할 수 없다.

⑦ 기타 각 전형별 신입생 선발 인원과 시기,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합격자의 최종 결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공표) ① 원장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전형 지원서 접수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② 기타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입학의 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칙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대학교 총장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중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시·진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격 후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3조(입학전형의 공정한 실시 및 관리) ① 본 대학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실시 및 효율적인 입시업무 관리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실시 및 입시업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권한·직무·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재입학) ① 제31조에 따라 제적된 자 또는 제32조에 따라 자퇴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재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개시일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허가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동일 학위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재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의 편입학은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학생 수를 뺀 나머지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전형절차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허가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입학 지원자는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편입학하는 학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5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타 편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입학금·등록금의 납부와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④ 기 납입된 입학금,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⑤ 기타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환 및 대체)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휴학 시 반환되지 않는다.

③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환 및 대체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 대학교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수업연한 이후의 등록) ① 재학생이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하고, 수강연한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적변동

제29조(휴학) ① 학생은 군의무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질병,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첫 학기 출석일수가 수업일수 기준 3/4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군의무복무 휴학기간

2. 임신·출산 휴학기간: 통산 2개 학기

3. 육아 휴학기간: 통산 2개 학기

4. 질병 휴학기간: 통산 4개 학기

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⑥ 휴학자는 휴학기간 동안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타 휴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타 복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제적한다.

1.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중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시·진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타 학교에 입학한자

5. 석사학위과정에서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총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학위과정별 재학연한을 1년 초과한 자

7. 징계처분에 따라 제적이 결정된 자

8. 사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총장에게 제적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태만 또는 학업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료가 어렵다고 인정된 자

3.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자

제32조(자퇴) ① 본인의 원에 의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② 기타 자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교육과정

제33조(교육과정에 관한 특례 등) ①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취지에 따라 설계·운영한다.

② 본 대학원의 교과목의 개설·폐지 등 교육과정의 개발·설계·운영·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제34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5개의 법정 필수 실무과목을 포함하여 공법계, 민사법계, 형사법계, 기업법계 및 국제상거래법계(특성화영역)의 5개 전공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그 밖에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을 별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5개 각 전공영역은 기본과목, 심화과목 및 종합과목의 3개 교과목군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개의 법정 필수 실무과목 이외의 나머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필수과목은 제1항에 따른 법정 필수 실무과목을 포함하여 35학점 이내로 한다.

⑤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에 의한다.

⑥ 교육과정은 매 3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퇴직 및 충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3년 이내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⑦ 기타 교육과정의 개발·설계·변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① 본 대학원은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론과목과 실무과목 및 기본과목·심화과목·종합과목을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개설·운영하며, 그 밖에 학생들의 인성·교양교육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을 적절히 개설·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심화과목·종합과목 및 실무과목의 수강을 위해 선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과 각 전공영역별 이수순서를 정하여 이를 학생들의 수강신청 지도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실습과정 교과목을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습과정 교과목의 일환으로서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등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 교육과정의 특성화·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의 특성화영역 교과목과 외국어강좌 교과목을 개설·운영·유지한다.

⑤ 매 학기별 실제 개설 교과목은 해당 학기 학생들의 수강신청 개시 전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하여 이를 공지한다.

⑥ 기타 교과목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기) 본 대학원의 모든 교과목 강좌는 매 학년도 2학기 단위로 개설·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수업, 성적 및 학점

제37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 각 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을 할 경우에는 당해 수업 1주일 전에 본 대학교 교직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휴강계와 보강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추후 보강에 따른 보강확인서를 해당 학기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해당 수업 1일 전까지 휴강계와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위급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이 사후에 휴·보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⑤ 기타 수업일수, 휴·보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 충족 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10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대학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9조(수강신청 및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교 전산망의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매 학기당 6학점 이상 18학점 이하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필수과목은 개설되는 해당 학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인정, 재수강, 재입학, 편입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원 및 원장의 허가를 얻어 타 학년 개설 필수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매 학기별로 교육과정·교과목 체계도 및 전공영역별 교과목 수강로드맵에 부합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대학원의 수강지도에 따라야 한다.

⑤ 기타 수강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①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선이 경과하기 전에 2과목 이내에서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고사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의 허가를 얻어 수강철회를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사실을 학적부와 성적표에 “철회(W)”로 표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 철회의 경우 타 교과목을 대체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후 해당 학기 총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졸업학기는 총 6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기타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재수강) ①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의 등급(C+, Co, C-, D,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변경 절차에 따라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은 동일 학수번호와 명칭의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재수강이 가능한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③ 필수과목에서 낙제등급(F)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대체과목 또는 동일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재수강의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학기 신청 학점수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학기당 최대 신청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재수강 교과목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은 B+로 하며(다만, 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재수강 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해당 교과목의 기존 취득 성적은 취소된다.

⑥ 재수강으로 인한 성적취득은 이미 행한 학사경고 및 유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기타 재수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성적평가의 기준과 방식) ① 각 개별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 학기에 시행된 평가시험 성적, 발표 및 토론 참여,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각 분반별 일정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강좌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하며,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5개의 법정 필수 실무과목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실무과목, 기초법학과목의 경우에는 합격(P)/불합격(NP)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수업일수 기준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④ 각 개별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o	A-	B+	Bo	B-	C+	Co	C-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⑥ 개별 학생의 해당 학기 취득성적은 평점 4.3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등급과 평점을 부여하여 산출한다.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취득성적이 합격(P)/불합격(NP)으로 평가되는 교과목의 경우 평점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각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 학점수

⑦ 제6항에 따른 평점평균 산출결과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해당 학기 취득 평균 실점수(취득 총 실점수/수강 교과목수)

2. 평점합계

3. 성적취득 교과목수

⑧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의 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Ao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o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o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P	합격
NP	불합격

⑨ 기타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성적공시 및 이의제기) ① 각 개별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학기의 기말고사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성적입력 후 7일 동안 성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성적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을 열람·확인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의 이의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성적은 성적정정기간 종료와 함께 확정된다.

④ 성적공시, 이의제기 및 성적정정 등 절차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출석일수) ① 학생은 각 수강 교과목별로 수업일수 기준 3/4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각 개별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수업시간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의 출결상황을 엄격하게 파악하여 이를 출석부에 정확히 기재한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석한 자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1학기당 통산 3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타 학생의 출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수인정)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며, 1학점의 이수단위는 학업평가기간을 포함하여 매주 1시간씩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개별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60점(D 등급) 이상과 합격(P)인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수업시수와 학점단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과목의 수업일수, 수업시수 및 학점단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 수업시수 및 학점단위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6조(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재학 중 필수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총 9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의 학점은 최소 30학점 ~ 최대 3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7조(학사경고 및 유급) ① 매 학기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및 매 학기당 이수학점이 6학점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는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을 0.0으로 처리하고 학사경고를 한다.

② 매 학년(1학기 및 2학기)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학생은 해당 학년이 유급되며,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및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기는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1학년(1학기 및 2학기)에 개설되는 5개의 필수과목(법정 필수 실무과목 제외)에서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년이 유급된다. 다만, 1학년 최소 이수 과목은 4개로 한다.

1. 수강하여 취득한 필수과목의 성적 중 D등급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2. 수강하여 취득한 필수과목의 성적 중 D등급 이하가 1개, C-등급 이하가 2개 이상인 경우

3. 수강하여 취득한 필수과목의 성적 중 C-등급 이하가 3개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 시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다만,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서 석사학위과정에서 인정된 학점

2. 외국어강좌 교과목의 취득학점

3. 절대평가 교과목의 취득학점

4. 외국대학에서의 취득학점

5. 타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⑤ 유급된 학생의 해당 학년(2개 학기)의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다만, 취득성적이 B+ 등급 이상인 교과목과 합격(P)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⑥ 6학기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기 취득성적으로 수료 또는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에 따른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7조의2 (삭제 2020.3.1.)

제48조(학점의 인정)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본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인정과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에서의 학점인정 및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교과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것

2. 해당 교과목의 기 취득성적이 B 등급(80점) 이상일 것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과 이수면제를 신청한 경우 원장은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기타 국내·외 타 법학전문대학원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 이내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과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국내·외 타 법학전문대학원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 및 이수면제 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 신청과목의 성격과 내용, 신청과목에 대한 이전 취득성적, 신청자의 평균평점, 동일 교과목의 수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⑥ 본 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평점평균의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나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본 조에 따른 학점의 인정에 있어서 추후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

⑧ 기타 학점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수업계획서) ① 매 학기 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수업계획서를 전산입력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업계획서의 작성 내용과 방법, 공지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강의평가) ① 본 대학원은 매 학기말 적절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해당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수강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강의평가의 내용, 방법과 절차, 강의평가 결과의 처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및 졸업

제51조(수료 요건 및 시기)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46조에 따른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2조(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2. 전 학년의 총 평균평점이 2.2를 초과한 자

3.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삭제 2015.3.1.)

② 학위수여 및 학위수여식은 연 1회로 하되, 그 시기는 2월중으로 한다.

③ 특성화전공영역의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학위기에 특성화전공분야를 표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졸업의 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졸업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기타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학위수여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종합시험) ①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기타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의 실시 내용 및 방법과 절차,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15.3.1.)

제55조(학위기 양식)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의 학위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52조제3항에 따른 특성화전공분야의 표기 여부는 졸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56조(학위복장) 본 대학원의 학위 후드 양식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장  학생

제57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 학칙,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 이하 보직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58조(학생지도) ① 본 대학원은 학생의 학업·진로·취업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며,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② 본 대학원은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존중하여 모든 재학생에 대하여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하고, 충실한 학생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③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 일정 시간 이상 지도를 행하며, 그 지도 결과를 본 대학원 홈페이지의 교육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실적은 매 학년도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⑤ 기타 학생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학생지도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상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 등으로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본 대학원의 학사 운영 및 관리, 학교발전 또는 학생회활동 등에 있어서 공로가 현저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특히 타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원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지도에 불응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학사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등의 학업평가에서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

3.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의 학칙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기타 원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주일 이내의 견책

2. 봉사명령을 포함한 근신

3. 4주일 이내의 유기정학

4. 무기정학

5. 퇴학(제적)

④ 본 조에 따른 포상·징계 및 그 해제·감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되, 반드시 학생지도센터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징계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장은 본 대학교의 관계 부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 본인에게 징계처분의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따라 퇴학(제적)당한 학생의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본 조에 따른 징계처분 결정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따른 포상 및 징계의 사실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⑨ 기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절차, 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⑩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지원) ① 학생은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본 대학교 및 본 대학원 학칙,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1항에 따른 학생회 이외에 다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술지 발간기구, 각종 법학 분야별 학회·연구회 또는 동아리(소모임), 스터디그룹, 교내·외 학술·경연활동의 개최·참가 등을 위한 팀, 기타 문화·예술·체육 관련 동아리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자치활동 기구 또는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학생지도센터와 행정지원실에 등록하고,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은 본 조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학술·연구·봉사·문화·예체능 및 기타 다양한 자치활동에 대해서 지도교수의 배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1조(학생복지) ① 본 대학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원활하고 편리한 학업수행을 위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차별없이 보장·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 대학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기회와 환경을 보장·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시설, 여학생 휴식공간, 육아시설, 기숙사 등 필요한 공간·시설·장비·기자재 및 지원인력을 구비·배치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적절한 교육·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한다.

③ 기타 학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장학금) 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취약계층 장학금, 학업보조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기타 교·내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2. 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비보조가 필요한 자

3.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4. 기타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1. 직전 학기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B 등급 미만인 자

2.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또는 유급자

3. 매 학기 등록 이전에 휴학을 한 자

4. 기타 징계 등으로 인해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신청자격 미달로 결정한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생계 또는 학비조달의 곤란 등 장학금지급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에 해당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입학년도 1학기에 한한다.

⑤ 장학생 선발, 장학금(액)의 지급 결정 및 지급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추천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 단위로 결정되며, 장학금 지급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장학생 선발, 장학금(액)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기준·범위·절차·방법, 장학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자체평가 등

제63조(자체평가 등의 실시) ① 본 대학원은 법 27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18조 및 19조에 따라 각종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 및 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 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등은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의 내용·기준·방식·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 학사운영 및 관리, 특성화, 교육과정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항별로 자체적인 기준·방식·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자체평가 등에 관한 계획(이하 “자체평가계획”이라 한다)의 기획 및 실시, 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타 관련 기구 및 조직 등에 관하여 본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자체평가 등의 추진체계) ① 제63조에 따른 자체평가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본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본 대학원 내에 평가기획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교 부총장이 되며,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교무부원장이 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외의 전문성 있는 인사가 적절히 안배되도록 구성하며, 자체평가 등 업무의 관리, 평가작업의 점검, 자체평가 등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의 기획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각종 조사, 자체평가 등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의 수행과 예산의 배정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⑤ 평가기획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자체평가 등 보고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제출한다.

⑥ 기타 자체평가 등의 추진체계,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자체평가 등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원장은 자체평가 등의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제출한다.

② 총장은 자체평가 등의 결과를 보고서 출간형식으로 공표한다.

③ 원장은 자체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및 발전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발전 계획과 방안은 본 대학교 발전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⑤ 기타 자체평가 등 결과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66조(준용규정) 본 학칙과 본 학칙에 따른 기타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학칙의 개정) ① 본 대학원 학칙개정은 규정심사위원회 및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발의한다.

② 원장은 제안된 학칙을 1주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68조(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본 대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학년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학칙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적평가 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외국어강좌 교과목의 성적평가 방식에 관한 제4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던 유급기준에 관한 학칙 제47조제2항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학위수여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던 학위수여 학점에 관한 학칙 제52조제1항제2호는 2015학년도 신입생(7기)부터 적용하고,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휴학에 관한 제29조제1항, 제4항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10기)부터 적용한다.

③(유급에 관한 경과조치) 유급에 관한 제47조제3항의 개정 학칙은 입학시기를 불문하고 2018학년도에 재학 중인 1학년생이 2학년으로 진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④(학년별 진급시험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학년별 진급시험제도에 관한 제47조의2의 신설 학칙은 입학시기를 불문하고 2018학년도에 재학 중인 1, 2학년생이 2, 3학년으로 진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학년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학칙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유급에 관한 경과조치) 유급에 관한 제47조제3항의 개정 학칙은 입학시기를 불문하고 2022학년도에 재학 중인 1학년생이 2학년으로 진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명(제8조 관련)

대 학 원 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위명	정원	학위명	정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80명	법학전문박사	10명

[별표 2]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후드 색상(제56조 관련)

대 학 원 명	학위명	색 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진자주색(Purple)
	법학전문박사	진자주색(Purple)

* 후드 내부의 바탕색상은 교색(남색)으로 하고 후드 하단 27㎝위에 13.5㎝폭의 백색천을 붙인다.

* 박사학위복은 소매(폭 2인치, 3선)와 앞단(폭 4인치)에 검은 색 비로드를 붙인다.

* 학위모 수술색상은 석사모는 흑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증(제51조제2항 관련)

법전(수)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별지 제2호서식]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기(제55조제1항 관련)

법전(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위명 : 법학전문석사

(논  문 :)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시험과 심사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